대체복무 36개월 vs 27개월... 소방서·교도소 합숙은 가닥
- 작성자 김규영
- 작성일 2018-10-05
- 조회수 4524
기사중
[최병욱 / 상명대학교 : 아직도 1.5배(27개월)는 너무 약하고 2배 (3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1.5배로 시작을 하면 병역 기피 제라든지...]
병무청도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막으려면 현역병의 2배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체 복무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인권 침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1.5배인 27개월이 적당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200055&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