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명분에도…‘병역 특혜’ 국민적 눈총, 인정 범위 들쭉날쭉…‘고무줄 잣대’ 불신 자초
- 작성자 김규영
- 작성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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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941020&sid1=001&lfrom=kakao
[서울신문]
예술·체육 특기자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을 군 복무로 인정하는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대체복무제도다. 예술·체육요원은 45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 인정 범위가 들쭉날쭉해 ‘병역 특혜’라는 국민적 눈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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