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0년 상반기

연구과제 수요조사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도시 환경 조성 

ㅇ 빈부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 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연령통합‧고령친화형 도시 환경 구축 전략 필요

ㅇ 도시와 농촌 등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 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가치의 재발견 및 정체성 형성 방안 마련

ㅇ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보행환경, 공원녹지 환경, 문화 환경,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공간설계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저성장 등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산 정책 마련

ㅇ 도로와 철도 등으로 인식되던 공공의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 주민 밀착형 시설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ㅇ 아파트 중심의 주택 및 시설 공급 추진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의 생활 환경 개선요구 증대에 따라 거주자의 지역별, 주거지 유형별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밀착형 시설 정책 마련 기조로 전환적 접근시작

ㅇ 소관부처,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설 공급 정책을 생활 SOC라는 통합적 정책틀 마련으로 추진력 제고(’18.8. 관계부처합동 방침 마련)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심도시 구현

ㅇ 건축물 붕괴, 화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생활공간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 가중

ㅇ 자연재해, 인적재해, 범죄 등 건축‧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현황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한 건축‧도시공간의 안전 정책 마련 

ㅇ 안심도시 구현 및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정비 및 다양한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공공건축물 품질제고 및 국유재산관리의 효율화

ㅇ 국유재산 관리정책이 유지‧관리 정책에서 효율적 활용정책으로 전환되었으나, 기획 부실,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못한 공급체계 등의 한계로 인해 공공건축(국유재산)의 이용저조 및 이용불편, 예산낭비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야기

ㅇ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수준 높은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연구 및 공공건축 지원센터와의 연계 사업 수행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변화 전망과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전략 마련

ㅇ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발전과 기술간 융합에 따라 건축물 형태, 건축생산방식, 건축관련 기술자의 직능, 건축수요자의 요구 등의 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전략 마련

ㅇ 건축‧도시 및 유관 분야 공공데이터(건축물 에너지‧생애이력‧행정정보, 인구통계 등)와 소셜빅데이터의 연계 구축 및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환경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ㅇ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기준 제시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고유한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축자산 新가치 발굴 및 활용 촉진

ㅇ 지역 건축자산은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수준을 고양하는 원천이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

ㅇ 건축자산 등 기존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가치, 활용가치 등을 발굴하여 지역자산화 등 공동체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기존 건축‧도시공간의 설계기법, 시공방법 등 ｢공간 디자인 연구‧개발｣을 통한 공간 효용가치 극대화 방안 마련

□ 노후·유휴·방치된 건축·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ㅇ 과거 성장시대에 대량으로 조성된 건축‧도시공간의 급속한 노후화, 유휴‧방치 공간 발생의 가속화로 인해 압축도시 구현, 건축‧도시공간의 스마트 축소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

ㅇ 도시계획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 토지이용 및 노후‧유휴‧방치 건축물의 관리‧활용방안 모색 필요

ㅇ 용도폐기된 국유재산의 대량 발생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ㅇ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노후 공공건축복합화, 건축자산 활용 재생 등 다양한 관련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증진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및 사업간 연계 추진 

□ 보행자 중심의 건축·도시 공간 조성정책 활성화

ㅇ 교통안전 종합대책(’18.1.) 및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국가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정책 지원 요구 증대 

ㅇ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에 대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보행정책 및 사업 추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와 저변확대 기여

ㅇ 보행환경 조성 및 평가에 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보행 활성화 정책 지원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ㅇ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ㅇ 주민‧청년 등 지역 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컨설팅 등 지원

ㅇ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공간 조성 과정의 의사결정, 조성 이후의 운영에 대한 종합 관리 필요성 증대 

□ 국토 경관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수요 대응 

ㅇ 2014년 전면 개정된 ｢경관법｣에 근거, 체계적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 지자체의 경관관리 강화 기반 마련

ㅇ 지자체의 경관 관련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전문적 기술 및 정책 지원 요구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로에너지빌딩 및 녹색도시 조성의 지속적 추진

ㅇ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는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 중 건물분야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과 정책적 활용을 위한 건축물 중심의 기초데이터 구축

ㅇ 국가 제로에너지 로드맵에 따라 2020년 공공건축물 의무화, 2025년 민간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

ㅇ 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 제로에너지 로드맵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 마련

□ 건축·도시 분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ㅇ 민족동질성과 문화공동체 회복을 위해 역사도시, 주거문화, 건축‧도시 법제 등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

ㅇ 남북한 공통 주거문화의 재정립, 북한 역사도시, 한반도 접경지역 주거문화, 남북한 건축‧도시 법제 연구 등의 주제 발굴 및 추진

☐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실효성 제고

ㅇ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효율적 조성·관리 정책 지원

ㅇ 생활밀착형 SOC 정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제시

ㅇ 소규모 건축시장 정상화 등 건축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방안 제시

ㅇ 건축물 화재·내진 성능 및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제시

☐ 중소도시 지역자산 활용 및 가치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ㅇ 중소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축 및 공공공간의 조성·관리 방안 모색

ㅇ 중소도시 근린생활권의 기능과 공간 재편 방안 제시

ㅇ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선도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ㅇ 지역의 장소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포용적 건축·도시공간 조성 방안 마련

ㅇ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및 정책 지원

ㅇ 보행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새로운 도시설계방안 마련

ㅇ 고령자,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생활 인프라 및 공간환경 조성방안 마련

ㅇ 지역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능별·입체적 공간관리 방안 모색

☐ 미래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축·도시 정책 개발 및 지원

ㅇ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민체감형 스마트 건축·도시공간 조성 정책 개발 및 지원

ㅇ 신 기후체제 대응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 정책 개발

ㅇ 녹색 건축물,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 및 지원

ㅇ 합리적 정책의사결정 지원과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건축·도시 정보 수집 및 분석

☐ 건축·도시공간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ㅇ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축자산의 가치 발굴, 활용 및 디자인 전략 마련

ㅇ 한옥 문화 확산을 위한 가치 발굴 및 한옥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ㅇ 지역 맞춤형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복지정책 개발

ㅇ 아시아 문화교류를 통한 한반도 건축문화 정체성 확립과 남·북한 문화공동체 형성

• 2018년

기본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방안 연구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근린재생형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연구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 연구

고령1인가구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개선방안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정책사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축소 도시재생 모델 개발

지역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 구현에 관한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경관 가치인식 향상을 위한 수요맞춤형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포용적 근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수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유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녹색건축물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단기)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개정 연구

지자체 보행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개선방안  연구

(단기)도시재생뉴딜정책의 지역특화재생모델 운영 및 모니터링 연구

(단기)지방중소도시 도시재생 현안 진단 및 발전방향

수탁

2018년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한 용역

2018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범죄예방 컨설팅 사업

경상북도(상주,군위,청도)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용역

2018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 위탁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지침 마련 연구

셰어형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급을 위한 연구용역

소규모 한옥의 건축구조기준 연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경관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건축자산 조사 및 관리체계 개선연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도시부 도로설계 및 속도하향 효과평가 매뉴얼 개발

공원녹지 지표개선 및 운용방안 연구

소규모 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연구

2018년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용역

도시 낙후지역 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사회공헌 참여방안 연구

도시농업 스마트팜 관련 국내외 건축정책 및 기술 황 분석 용역

일반

건축·도시 정책 및 자산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공공건축 지원사업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신규)

• 2019년

기본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도시 내 공공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효율적 조성방안 연구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거버넌스 기반 이용자 참여  디자인 및 제도개선 방안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옥  적용 활성화 방안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혁신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일반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공공건축 지원사업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국토 경관관리체계 구축·운영지원 사업

신 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 건축·도시정책 지원  사업

수탁

저비용·고효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사업모델 개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발전방안 연구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 남북공동 보존 기본계획 연구

2019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 위탁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연구 용역

건축자재 품질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제도 마련 연구

도시 취약지역 내 민관협력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고려한 생활SOC 확충 및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방안 연구

산림복지단지 조성 모델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1차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 제고를 위한 연구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

민간전문가참여및통합디자인관리체계의지속적운용방안연구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기반구축 용역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조사‧분석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스마트도시 국내·외 정책 사례조사 및 성과확산 방안 연구

포용적 고령친화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고령자 복지정책의 공간적 개선 방안

2019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개선 연구

기후위기와 인구축소에 대응하는 차세대 가로공간체계 조성방안 기초연구 용역

사당역 광역버스 환승편의 개선방안 연구

도시재생 계획체계 및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

전주시 주거지재생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국회청사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20년

기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결합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사업모델 개발 연구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한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향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연구

수시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산업단지 경관 개선 관련 연구

일반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공공건축 지원사업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국토 경관관리체계 구축·운영지원 사업

신 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 건축‧도시정책 지원 사업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원사업

수탁

경부고속도로의 사회문화사적 의미와 시사점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놀이터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 관리 및 발전방안 연구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