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국가적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환경 변화

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기후대응 중요도 증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효율화 요구

‐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 최소화 노력 확산

 재해·재난, 안전사고, 교통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도시환경 조성 요구

‐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인적재해 증가에 따른 국민생활의 환경적 안전성 불안 확산

‐ 각종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및 범죄 불안감 증가

‐ 건축물 조성·사용 단계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복지 향상 요구 증대

‐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신설의 수요 증가 및 시설개선 요구 증대

‐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민요구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 필요

 제4차 산업혁명 등 차세대 융·복합 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분야 대응전략 필요

‐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기존 산업의 생산·운영 및 사회변화가 예측

‐ 자동화, AI, 빅데이터 등 차세대기술과 결합한 스마트건축 분야 산업 육성전략 모색 필요

 국내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환경 변화

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 기틀 마련 및 정부의 건축·도시공간 정책변화 노력

‐ 관련 법 제정 등 건축이 국가 문화진흥 및 신재생·녹색 성장을 위한 독립적 정책 분야로 인식

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해법 모색의 사회적·정책적 관심 확산

‐ 농어촌 및 도시 쇠퇴 지역에 대한 융·복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지원 필요

‐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사업 추진 활성화 요구

 생활복지, 건축문화 등 국민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 소득 증가와 문화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과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

‐ 보행환경, 공공건축, 건축자산 등 생활환경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실효성 제고

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디자인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공공건축 조성ㆍ절차 기준 정립 

 생활밀착형 SOC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제시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 지원

 지자체 건축행정 효율화, 건축규제 유연화 등 건축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방안 제시

☐ 지역자산 활용 및 가치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 중소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축 및 공공공간의 조성·관리 방안 모색

 중소도시 근린생활권의 기능과 공간 재편 방안 제시

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 지역의 장소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포용적 건축·도시공간 조성 방안 마련

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및 정책 지원

 보행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새로운 도시설계방안 마련

 국민체감형 연령통합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정책 개발ㆍ지원

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능별·입체적 공간관리 방안 모색

 신규 재난으로 인한 도시위기 및 공간이용 행태규범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지원

☐ 미래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축·도시 정책 개발 및 지원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민체감형 스마트 건축·도시공간 조성 정책 개발 및 지원

 신 기후체제 대응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 정책 개발

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지원을 위한 생활밀착형 녹색건축 정책 개발 및 지원

 합리적 정책의사결정 지원과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건축·도시 정보 수집 및 분석

 사회 및 인구변화로 인한 건축시장 다변화에 대응하는 건축ㆍ서비스산업 통계 기반 구축

☐ 지역사회 건축·도시공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공간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

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축자산의 가치 활용 및 디자인 전략 마련 및 가치 확산

 지역 맞춤형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및 공간복지정책 개발

 인구감소 및 축소도시 시대에서의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 전략 개발

• 2019년

기본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도시 내 공공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효율적 조성방안 연구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거버넌스 기반 이용자 참여  디자인 및 제도개선 방안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옥  적용 활성화 방안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혁신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일반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공공건축 지원사업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국토 경관관리체계 구축·운영지원 사업

신 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 건축·도시정책 지원  사업

수탁

저비용·고효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사업모델 개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발전방안 연구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 남북공동 보존 기본계획 연구

2019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 위탁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연구 용역

건축자재 품질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제도 마련 연구

도시 취약지역 내 민관협력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고려한 생활SOC 확충 및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방안 연구

산림복지단지 조성 모델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1차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 제고를 위한 연구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

민간전문가참여및통합디자인관리체계의지속적운용방안연구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기반구축 용역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조사‧분석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스마트도시 국내·외 정책 사례조사 및 성과확산 방안 연구

포용적 고령친화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고령자 복지정책의 공간적 개선 방안

2019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개선 연구

기후위기와 인구축소에 대응하는 차세대 가로공간체계 조성방안 기초연구 용역

사당역 광역버스 환승편의 개선방안 연구

도시재생 계획체계 및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

전주시 주거지재생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국회청사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20년

기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결합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사업모델 개발 연구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한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향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연구

수시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조성 개선 방안 수립

건축도시 공간환경 진흥을 위한 건축외관 정보 구축 방안 연구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 조성방향 연구

합리적 건축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구축 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발코니 활성화 방안

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일반

보행환경 평가지원사업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공공건축 지원사업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국토 경관관리체계 구축·운영지원 사업

신 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 건축‧도시정책 지원 사업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원사업

수탁

2020년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

2020년도 어촌·어항재생사업 디자인제고 모니터링 위탁

2020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기획 및 운영관리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규제분석 및 심의 지원)

제2차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천사대교 관리사무소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 연구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성과분석 연구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 관리 및 발전방안 연구

보행자우선도로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

지능정보기술기반 보행사고 예측 및 위험요인 개선기술 개발

도시 새뜰마을 민관협력사업 성과평가 및 홍보방안 연구

생활SOC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간분석 도구 개발 및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스마트 도시계획체계 및 관련 법령 연구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지역 안전수준 진단기법 개발 및 고도화 용역 추진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집수리 활용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연구 용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방안 및 표준모델 연구

2020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중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연구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부여) 타당성 조사

2020년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춘천 지속가능도시 공간관리 전략 수립 용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공공건축사업 성과관리체계 등 구축방안 연구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운영 중심 민관협력형(PPP)도시재생사업 총괄기획 및 시행

시민주도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

Living Lab을 통한 DIT(Do It Together) 빈집재생 생태계 구축 방안

남원시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 통합 지원 용역

남원시 원도심 공간관리를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

용산공원 조성과정 기록화 및 활용방안 기획연구

강나루문화 광역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특별가로구역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보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건축부문 특별회계·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놀이터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경부고속도로의 사회문화사적 의미와 시사점 연구

코로나19 대응 중기 협동 연구 중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성과 관리 사업

• 2021년

기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결합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사업모델 개발 연구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한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민‧관 협력을 통한 노후 공원 재정비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스마트건축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편 방향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일반

지속가능 보행도시조성지원사업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공공건축 지원사업

장소중심의 마을재생 지원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국토 경관관리체계 구축·운영지원 사업

신 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 건축‧도시정책 지원 사업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정책 지원 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